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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육군이 ‘실패한 국가들’이나 ‘취약국가’들의 질서유지와 재건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다면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도라산 전망대에서 열린 ‘2008 육군토론회’에 나선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육군이 ‘미래형 지상군’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과 연합작전에 대비한 ‘최첨단 C4I(전술지휘통제) 역량 강화’를 은밀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육군의 감축은 단순 감축이 아닌 ‘창조적 효율적 재건’이 되어야 한다”며 ‘두개의 접근법(two-track approach)’을 제안했다.
‘두개의 접근법’은 우리 육군의 전력을 최첨단으로 설계하되, 국제사회가 겪는 안보위협에 공동대응 한다는 명분을 쌓아 미국 등 기타 우방국과 한반도 역외에서 새로운 동맹관계 정립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즉 PKO 파병이나 해외 재난 지원활동 등에 우리 육군이 적극 동참하면서 육군의 신속기동 역량과 화력증강, 그리고 연합작전에 대비한 최첨단 전투역량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홍 교수는 “‘국방개혁 2020’은 2020년까지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예산부족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육군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이 갖는 모호성 때문에 우리 육군의 개혁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6자회담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경우 정부는 비핵화 대가인 ‘대북경제지원’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이라는 경제적 이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이어 “우리 육군은 ‘최첨단 전력화’를 목표로 정밀타격 능력과 입체고속기동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현재 54만 규모의 육군이 2020년에 36만3천으로 감축되더라도 지상군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동맹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반도 내 한미군사동맹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미국의 ‘안보인식’과 증가하고 있는 국제분쟁까지 고려해야 새로운 한미동맹을 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보상황과 지상군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상군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 군복무 자긍심 및 안보의식 이완, 대적관 약화 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 교수는 “선진육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을 계기로 창조적 동맹변환을 추구해야 하며 꾸준한 전력증강 사업이 뒤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