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탈북자 보호 근본대책 마련해야

▲ 12일 오후 열린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간담회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관련, 정부와 탈북자단체들이 간담회를 열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12일 오후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강철환), <탈북자동지회>(대표 윤성수),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등의 탈북자단체들과 <통일부>관계자들이 모여 개선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브로커 단속강화와 정착지원금 축소에 관해 논의했다.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대표가 개선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정부가 고려할 핵심적 사안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저지와 인권보호”라며 “브로커 단속과 정착금 축소는 탈북자들의 남한행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일부> 고경빈 사회문화교류국장은 “정부는 합리적인 NGO들의 활동까지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체류 탈북자들에 관해서는

▲ 단체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고경빈국장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고국장은 “현금 중심의 정착금이 줄어드는 대신에, 직업훈련을 내실화하여 탈북자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며 “제도권 학교에 적응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학교를 만드는 등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가 강제북송의 위험속에 중국땅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입장은 고려하고 있지 있다”며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에 관한 근시안적 정책보다는 중국 및 제3국 체류 탈북자들의 보호와 남한 행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영사관 진입 탈북자들의 남한행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및 제3국 체류 탈북자들의 보호에 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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