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탈북자보호 합법 시설·인력 필요”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위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8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윤 소장은 “중국 등 체류국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최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설과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재외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탈북자를) 면담.조사할 때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공식적 개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탈북자 가운데) 위장 입국자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수 대상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관련 시설과 현장인력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재외공관 이외 지역의 경우 UNHCR 현장 인력과 동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별적으로 생활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보호를 받다가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라며 “국내 입국 후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법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있다”면서 “관련 정부 영역 가운데 민간에 이양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와 함께 탈북자 수용 시기를 보안(1953~61), 보훈(1962~77), 체제선전(1978~92), 사회복지(1993~96), 통일대비(1997~현재) 차원으로 구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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