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들 “중국의 대북 영향력 제한적”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임은 분명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은 내달 4~8일 사이로 예정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중국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공공정책연구소(IPS)의 존 페퍼 국제문제 담당국장은 북한이 ‘오래된 형제 국가’의 압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외교 관계를 원치 않고 있다면서 양국의 역사적 관계나 이념적 동질성이 더 이상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 역시 AF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주시할 필요는 있겠지만, 북한이 중국에 예속된 관계라고 보는 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중국이 아직 북한과의 다양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에 신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국립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프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ㆍ핵무기 관련 물질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현재 수준의 대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점잖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들이 연일 유엔 제재방안, 로켓 요격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은 상당히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 북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트로프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침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이라는 형태로 중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비군사적 영향력)’를 높여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독자 행보를 늘려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미리 알리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끝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공중 요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미국ㆍ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과 관련, 러시아의 군 고위인사가 28일 “이중 잣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아나톨리 노고비친 러시아 연방군 부참모장은 이날 러시아 라디오 방송 ‘에코 모스크비’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자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최근 프랑스 의원들과 만나 프랑스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80%가 원자력 발전에 의한 것인데, 왜 다른 국가의 핵 프로그램 연구에는 반대하는지 물었던 점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이것이 이중 잣대이며, 국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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