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개성공단 논란 잠재울까?

이번달 중순으로 예정된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을 계기로 개성공단 주요현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실무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를 남북합동시찰단의 단장으로 하는 10여 명의 우리측 시찰단 규모를 북측에 제의했다.


김 대표는 지난 6~7월 동안 세 차례 진행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개성공단 현안을 협의한 경험을 갖고 있다.


때문에 북측 시찰단에 박 부총국장이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또 다른 고위급 인사가 참여할 경우 합동시찰 과정에서 개성공단 관련 현안에 대한 일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진다.


북한은 지난 9월 개성공단 임금 5% 인상안에 일단 합의했지만, ‘임금 300달러, 토지임대료 5억달러’ 등의 기존 요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공동시찰이 성사될 경우 이런 현안들이 시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방문지역과 시찰단 규모, 일정 등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해외 시찰 관련 사전 조사를 위해 통일부 실무자 3명이 중국 청도, 심천 등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아직 북측과 협의중”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통일부 실무자들의 사전 현지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때 북측과 어느정도 교감형성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상품 전시판매전’에 참석, “(공동시찰이)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날 데일리NK와 가진 통화에서 “사실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의 공단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중국이나 베트남 공단들은 이미 첨단 기술집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의 개성공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중국이나 베트남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했나’를 북측에 이해시킬 수 있다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 당국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