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불법행위 억제 협약 비준 안돼

대량 살상 무기의 해상 운송을 저지하기위한 유엔의 국제협약이 지난해 채택됐으나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유엔이 의심스러운 해상 운송 화물에 대한 공해상 검색을 대북 제재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0월 런던에서 ‘해상운송불법행위 억제 협약'(SUA)을 채택해 민간 상선이 공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고 테러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각국 해군이 외국 선박을 정선해 수색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 마련에 들어갔다.

IMO는 그러나 이 협약을 아직 한 나라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히고 협약 체결을 강력히 추진했던 미국에서 조차도 아직 비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MO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이 IMO에 엄청난 좌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비준 절차가 각국의 의회에 맡겨져 있으며 이는 대단히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비준 의사를 밝힌 나라도 호주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7개국에 그치고있다.

이 협약 채택에는 126개국이 동의했으며 12개국이 비준해야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이 협약이 공해상에서의 제지 절차를 국제법에 명시해 북한같은 나라의 핵무기 부품 밀수를 단속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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