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대가 연평도 공격이 일어나기 약 4개월 전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북한의 도발위협을 예상하고 적정수준의 전력증강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4일 해병대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7월말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서북도서 적 도발위협에 대비한 전력보강이 미흡하고 상륙 전력 등 임무에 부합하는 신규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개선방향과 관련 “서북도서에 대한 적 위협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타격전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서방어와 상륙작전 수행을 고려한 전력 소요의 판단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해병 2사단 공격헬기전력의 최초계획 환원(수방사→해병2사단)과 상륙공격헬기를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병대는 전력 운용의 한계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년간 군에 요구했지만 ‘국방개혁 2020’의 해병대 병력감축 정책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최근 4년간 해병대의 병력 대비 예산 비율은 2007년 병력 4.1% 예산 2.33% 2008년 병력 4.1% 예산 2.33%, 2009년 병력 4.1% 예산 2.42%, 2010년 병력 4.1% 예산 2.48%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의 연평도 공격 때 해병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예산과 작전 등에서 독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4군 체제로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전력 소요 관련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에 의사 결정 권한을 주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