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슨 “美 북핵정책, 무시 혹은 제한으로”

북한이 핵무기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협상과 적대를 모두 포기하는 ‘선의의 무시’나 핵무기 수를 현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법 등의 2가지 대안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고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이 밝혔다.

해리슨 국장은 17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30.8㎏의 플루토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하는 대신 미국이 평화조약을 맺는 등 상응하는 활동을 하는 ‘대타협’을 지난달 방북때 제안했으나 북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선의의 무시’가 지속적인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면서 ‘정권교체’라는 말까지 나왔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가능하다고 풀이한 해리슨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도발적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협상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끝낸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서 보유하는 핵무기 수를 4∼5개로 제한하기 위해 6자회담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이 두번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북측이 영변의 플루토늄 제조용 원자로를 불능화하는 대신 미국이 중유 20만t을 북측에 지원하고 이후 영변 원자로 해체 조건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리슨 국장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 해체 조건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시작된 경수로 2기 건설을 완료하고 핵무기 부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사찰하는 등 까다로운 내용들을 제시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북한이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을 이었다.

또 그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핵보유국 관련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면 실제로 핵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핵무장’ 북한은 용인할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탄두에 실을 수 있을 수준의 무기를 만들었다면 미국 정부가 비핵 협상과 함께 미사일 협상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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