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들리 北 핵실험 경고…美 ‘금지선’ 설정하나

북한의 핵실험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발언이 미 행정부가 처음으로 대 북한 금지선 설정에 접근했음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들리 보좌관은 15일 CNN ’레이트 에디션’과 ’폭스 TV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잇따라 출연, “북한의 핵실험 준비를 시사하는 증거를 봤다”, “핵실험시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다른 조치들에게 대해 진진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뉴욕 타임스는 16일 해들리의 발언이 미 행정부내 그 누군가가 북한이 넘어서서는 안되는 금지선(red line)을 그리는데 접근했음을 처음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금지선’이라는 말이 냉전 당시 지난 1962년 쿠바 미일 사태와 같이 미소간 대치 상태의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사용돼 왔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15년간 위협이 증대됐음에도 이 말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타임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지난 수년 동안 만일 미국이 확실한 선을 그으면 북한은 이를 하나의 도전으로 간주, 금지선상에서 걸으려 할 것으로 믿어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하게 ’금지선’을 설정하길 촉구해온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의 말을 인용,“미 행정부 관리들이 그간 북한의 핵실험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주제를 바꾸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특히 해들리 보좌관이 핵 실험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조심스럽기로 유명한 그가 이날은 더 주저하는 것으로 보였다” 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미 미국이 비상 식량 원조 등을 제외하고는 북한과의 거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고 있어 의미있는 제재 조치를 고안하기가 어려우며, 마약, 위조지폐, 외화에 대한 수출입 화물 수색에서 석유 공급 중단에 이르기 까지 대 북한 격리 조치는 특히 중국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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