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PSI 참여’ 인력.장비 보강 주문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전면 참여에 따라 해경이 북한 의심선박 검색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인력과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북한 의심선박을 검색할 때 실질적인 임무를 맡는 것은 해경 특공대원”이라며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 1척을 검문할 때 필요한 특공대 인원은 인천해양경찰서를 제외하면 전국 해양경찰서가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색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총기로 무장한 북한선박을 검색할 때 해경의 헬기와 보트는 무방비 상태로 총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 확보가 정책 수행 능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해경이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과 협조를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길범 해경청장은 “PSI 관련 정부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 역시 “지난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 채택 이후 지난 6월까지 한국해역을 통과하거나 국내 항구에 입출항한 북한선박은 모두 847척으로 집계됐지만 해경은 지금까지 한번도 이들 선박을 정선시켜 검색한 적이 없었다”며 “지난달 첫 검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해경이 원활하게 북한선박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방탄기능을 가진 장비와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특공대 인원의 보강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당국이 지난 9월22일 부산신항에서 출항하려던 파나마선적 화물선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린 뒤 배에 실린 컨테이너 4개 검색건과 관련, 진상 공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청장은 “책임있는 정부기관의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