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KAL 858편’ 기록 공개하라

`KAL 858기 폭파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사건기록 대부분을 유족들에게 공개하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김용헌 부장판사)는 28일 `KAL 858기 폭파사건’ 희생자유족회장 차모씨가 사건기록을 보관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건기록 대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남아있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 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차씨는 2002년 7월 `안기부 수사발표는 모순투성이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보관 중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차씨는 안기부 수사발표와 판결문 내용의 차이점, 김현희씨가 깨물었다는 독약앰플이 온전하게 보존된 점, 당시 기체 잔해와 승객 사체 및 유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KAL 858기는 18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운항하던 중 미얀마 안다만 해상으로 추락해 당시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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