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확전방지 지침 받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할 당시 청와대가 군에 확전방지 지침을 하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확전방지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확전방지 지침을 내렸다는 제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작전에 관여했던 여러 사람도 그런 지침을 듣지 못했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항공기 폭격관련 규정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CODA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CODA’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위임했는데, 그간 기밀로 분류된 이 CODA에 항공기 폭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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