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민군심리전부 신설…”대북 심리전 준비태세”

합동참모부가 5일 ‘민군심리전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대북심리전 강화를 위한 행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효율적인 작전지휘 및 군령 보좌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히면서 심리전을 전담하는 ‘민군심리전부’를 새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군심리전부’는 기존 전략기획본부의 군사기획과를 개편해 군사지원본부 소속으로 바꾸면서 신설됐고, ‘민군작전과’ ‘심리전과’ ‘계엄과’ ‘해외파병과’를 편제시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심리전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민군심리전부 신설은 정부가 대북 심리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계속 군사적 도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대북 심리전을 할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우리 정부는 대북심리전을 준비만 해놓고 안 했다. 소극적이었다”면서 “이번 민군심리전부 신설은 대북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해지자, 군은 가용한 대북 수단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심리전 쪽에 눈을 돌린 것 같다”면서 “대북 심리전이 북한의 공격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해 확전 되는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북심리전의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합참 조직개편계획에 대해 조직을 슬림화하여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물자과 등 8개과 42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평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상황처리를 위해 지휘통제실을 보강하는 안도 마련했다. 육·해·공군 대령 순환보직이었던 지휘통제실장을 해군 준장이 담당하고 지휘통제실 요원을 4개 팀으로 편성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합동성 강화와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합참 내 육·해·공군의 편성비율을 기존 2.4:1:1에서 2.2:1.1:1로 해군의 비율은 변화 없이 육군은 줄이고 공군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조직 개편안./그래픽=김봉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