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해군, 서북도서 해상작전권 ‘이견’

합동참모본부가 서북도서 해상의 작전지침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군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합참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은 최근 해군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해병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과 서방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서북도서 해상 작전지침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은 작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이 해상으로 포탄을 발사하거나 공기부양정 등 기습침투 수단을 이용해 서북도서를 기습 강점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서방사가 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치도록 작전지침을 개선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은 서방사의 작전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합참은 최근 서북도서 해상에서 특정한 돌발상황만을 가정한 작전체계가 오히려 복잡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재조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북도서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돌발상황에 대해 서방사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치도록 지침을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해군은 서북도서 해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작전에서 서방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이에 해군은 “법적으로 해상작전은 해군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한민구 전임 합참의장 시절 수차례 토의를 거쳐 현재의 서북도서에 대한 작전지침을 만들어 놓고 다시 고치자는 것은 문제”라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합참에서 몇차례 진행된 토의에서도 합참과 해군 측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의 입장에서는 서방사 사령관이 해병대사령관을 겸직하기 때문에 해상작전도 해병대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


서방사 창설 당시에도 해군 측은 2함대 예하에 편제하자고 주장했으나 합참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합참은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서북도서 지휘관계는 해군의 효과적인 해상작전 여건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서북도서에서 적 도발시 해군의 해상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 합동작전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시킬지를 실무차원에서 토의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전술토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모든 작전계획과 지침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정해진 작전지침에 따라 적 도발시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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