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합동참모부를 해체하고 3군 본부 병렬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이날 사단법인 자유연합이 주최하는 ‘북한정권의 연평도 공격규탄 결의대회’에서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전투부대에 대해 군령권(작전지휘)을, 각 군 총장이 군 정권(행정, 군수)을 행사하는 군제를 20년간 운용해본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과거 3군 총장이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했을 때(199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예측하여 완벽히 억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 “국방은 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 합참의장은 각 군 전술 운용에 미숙하다”면서 “3군 본부 병렬제가 아니면 현재 국방은 백약이 무효”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정보기기가 많아서 최신 정보가 들어와도 합참의장은 이 정보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서 “국정원장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해도 최근 사례처럼 그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전 사령관은 현재 서해 5도 해상전력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소말리아에 나가있는 구축함도 불러 들여 서해의 방어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서해 5도의 해상전력은 무너진 상태이다”라면서 “15척의 구축함을 서해 5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 5도에는 상시 5척의 구축함이 떠있어야 한다. 교대와 정비를 생각하면 15척 정도의 구축함이 필요하다”면서 서해 해상전력 보강을 주문했다.
또한 “‘송골매'(UAV:무인정찰기)를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해 상시 감시태세를 갖춰야한다”면서 “3km 상공에 띄워 시험 운용해보면 북한의 해안포 진지가 훤히 보인다. MLRS가 있으면 뭐하나 눈이 없는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결의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의 전쟁행위 규탄한다 ▲북한의 도발시 가차없는 보복을 하라 ▲대북심리방송 재개하라 ▲개성공단을 폐쇄하라 ▲한미연합훈련 정례화 하라 ▲종북좌파 반 국가 사범 검거 나서라 ▲중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고발에 국민적 결의로 응징할 것을 다짐한다 등의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