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함재봉 “장기 체제유지전략 일환”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석정치학자 함재봉 박사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제유지를 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함 박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권력승계 문제와 맞물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짜고 있고, 핵실험을 단순히 미국과의 `딜’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중국의 반발과 전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룩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며 “바로 대량살상무기 보유국과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적인 체제안전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박사는 설령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외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거나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대북 강경자세를 유지해오고 있고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오바마 정부의 자세는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앞으로 북미간의 대화는 당분간 없을 것이며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자세가 보다 확실해져야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함 박사는 말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이행을 요구하겠지만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 박사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압력을 넣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제재는 안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되며 특히 일본이 자체적으로 군비증강을 할 이유를 제공해 준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화해하기보다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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