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공식체결…내년 7월 발효

우리나라가 세계최대의 단일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6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체결했다.


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체결 협상을 시작한 지 3년5개월만에, 또 지난해 7월 극적인 협상 타결로 가서명을 한 지 1년 3개월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보다도 빠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각국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실질GDP(국내총생산)가 5.6% 증가하고 자동차와 전기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의장국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이사회 본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판롬파위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 등 양측 정상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EU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EU FTA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체결됐다”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EU FTA는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발효된다.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양측은 유럽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FTA를 잠정 발효할 수 있고 잠정 발효는 공식 발효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심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배기량 15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500㏄ 이하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으며, 민감 품목인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6조4천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14억3천억달러)보다도 앞선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또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지난해 788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한-EU FTA 체결은 EU 소속국가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효과를 갖게 돼 우리나라가 향후 미국, 일본,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FTA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을 제치고 동아시아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도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한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한-EU FTA의 이행은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5.6%, 취업자 수를 최대 25만3천명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향후 15년간 대(對)EU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3억6천만달러 확대되고, 제조업 수출은 25억2천만달러, 제조업 수입은 21억3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 수입은 자동차(14억1천만달러), 전기전자(3억9천만달러), 섬유(2억2천만달러) 순으로, 제조업 수입은 전기전자(4억3천만달러), 기계(3억8천만달러), 정밀화학(2억9천만달러) 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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