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北 미사일 실험중단·6자회담 복귀” 촉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미사일실험 중단선언 준수와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는 동시에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대통령과 EU 의장국인 핀란드의 마티 반하넨 총리,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3차 한-EU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측 정상들은 이와 함께 북한이 국내경제를 현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북한주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는, 완전하고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EU는 남북교류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입장을 재확인했다.

EU는 또한 핵프로그램과 인권, 선정(善政), 경제현대화 등 이슈와 관련해 대북 포용력을 지속키로 하고, 필요가 있는 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식량안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방안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큰 틀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어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여러가지 필요한 방법으로 협력,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압력이 되든 아니 되든 6자회담을 정상화시켜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또 동북아지역에서 한반도가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의 어떤 문제들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EU는 이와 함께 양자간 통상 및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갈릴레오 프로젝트’, 핵융합실험로 건설 등 EU가 주도하는 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EU는 2002년 9월과 2004년 10월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EU간 갈릴레오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EU가 추진 중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계획으로, 고도 2만4천㎞의 궤도에 쏘아올린 30기의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상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한국은 EU가 대표적인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EU와 포괄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노 대통령은 “EU의 미래 전망, 한국의 정부혁신 등 최근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교역·투자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기되고있는 통상현안들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헬싱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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