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NLL.연방제 의제서 배제해야”

한나라당은 13일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북방한계선(NLL)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평화선언 등이 추진될 경우 향후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북핵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으로 의제를 제한하고 섣부른 평화체제 논의나 과도한 경제지원 등은 다뤄져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강재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제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견지해야 한다”며 “6자회담 합의보다 진전된 핵폐기에 대한 확약과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등은 반드시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통일방안, 6.15 남북공동선언에 애매하게 적혀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운운하거나 국보법 전면폐지, NLL 재획정 등은 의제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실무접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 회담이 초반부터 북측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며, 평화체제니 종전선언 같은 것은 다음 대통령의 몫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한 국회동의권을 분명히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하고 이에 대해 남한은 파격적인 대북지원책을 발표할 것이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는 이벤트성으로 일부 실현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특히 재래식 무기 감축 등 군축을 위한 남북간 별도기구를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모병제를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선언이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넘어선 파격적인 북한 지원은 자칫 6자회담을 무시하는 문제”라며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의제를 약속해선 안된다”고 요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역시 “NLL을 무너뜨리는 것은 남북간 안보체제의 근간은 흔드는 일로서,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국민은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국민과 차기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는 회담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혁명열사릉 등 참관지 제한 철폐 ▲국보법 폐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NLL재설정 등 4가지 원칙 불가를 지켜왔다”며 “4가지 중 하나라도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선 안된다. 원칙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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