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93조원 수정예산 내일 제출

한나라당은 민생.복지예산 4천500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등 정부 제출 예산안에 비해 1조원 이상 증액한 293조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일반예산 분야 협상을 벌인 결과, 민주당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해 4천50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한나라당 수정안을 만들어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1일 오전 자체 수정안 인쇄작업을 완료한 뒤 4대강 예산협상이 공식 결렬되면 예결위 회의장에서 수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2가지 대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증액은 노인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 일자리 2천300개 추가창출에 600억원이 책정됐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411억원), 노인틀니 지원(83억원), 치매병원 및 요양시설(70억원) 등 어르신 노후지원 사업에는 56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기념공원.기념관.전집 발간(135억원), 민주화 운동사업(30억원), 제주 4.3평화재단(10억원), 5.18 30주년 행사(3억원), 4.19혁명 50주년 기념행사(10억원) 등에 670억원이 증액됐다.


한나라당은 불교계 지원예산으로 템플스테이 관광상품 육성(85억원), 10.27법난 역사기념관(50억원) 등 총 155억원을 배정했고, 호남고속철(300억원)과 새만금-포항 고속도로(10억원) 등 영.호남 화합예산 항목으로 350억원을 증액했다.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285억원) ▲아동성범죄 다발지역 방범용 CCTV설치(135억원)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101억원) ▲장애인차량 LPG비용 지원(188억원) ▲신종플루 등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380억원) ▲사병 복리후생 확대(312억원)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단가 1만원 인상(612억원) 예산도 증액됐다.


이중 민주당 요구로 한나라당 수정안에 새로 반영된 예산은 노인틀니 지원사업이다.


여야는 또 일반 예산 협상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지원사업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추가 증액 내역에는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야당 의원들의 지역 예산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민생.복지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면서 전체 삭감액도 2조5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늘렸다. 증액.삭감 내역을 합친 한나라당 수정예산안은 정부안 291조8천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293조원 수준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일반예산 협상과정에서 5조5천900억원 삭감, 3조원 이상 증액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여야간 시각차가 현격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생색내기용으로 민주당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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