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혁신위 통일정책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당의 새로운 통일정책 기조와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발제를 통해 “대북정책 기조를 ‘호혜공존’이나 ‘상호공존’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하며 당내에 각계 전문인력을 네트워크화한 ‘남북경제협력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어 “중간.완충 접경지역의 비무장지대 가운데 일부 지역을 ‘평화통일시’로 개발하고, 상호 방송개방을 제안하되 북한이 불응할 경우 우리측에서 먼저 방송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이근 교수는 “한나라당이 장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대북정책에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권문제를 완화한 박정희식(式) 모델의 북한 이식 ▲당 대북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이익 명시 등을 제안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한나라당은 중도보수, 합리보수를 기반으로 한 대중정당인만큼 이를 담아낼 수 있는 대북.통일정책이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보장 등을 대북정책에서도 구현한다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명대 신형식 교수는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만큼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개정과 동시 문호개방 등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 등을 먼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참고해 대북.통일정책의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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