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현 남북관계 위기가 발생했다는 민주당의 공세에 오히려 지금의 ‘북한발 위협’은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펼쳐온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 탓이라며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대북 포용정책은 소위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적인 무기를 만들지 않게 한다는 목적에서 봤을 때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가 대북 화해정책이라고 북한에 많은 물자와 돈을 쏟아 갖다 줄 때도 북한은 말로만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했지, 한번도 실현한 바 없고 오히려 핵실험까지 했다”며 “무엇을 가지고 햇볕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10년 정권에서 우리가 북한에 보태주고 갖다 준 것을 합하면 50억 불 정도 되고, 그 중에 현금도 20억 불 정도 된다고 한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로켓을 한 발 쏘는데 3억불이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이 로켓 개발 비용으로 쓰지 않았겠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현 남북관계 위기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지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가져다 준 식량과 자원,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관광객 입국료와 근로자 임금의 명목으로 북한에 넘어간 수십억 달러의 대가가 결국은 우리 앞에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도 “지난 10년간 좌파정권 하에서 북한의 눈치만 살피면서 퍼주기에 급급했던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며 “국제사회와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특히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 채 다음 정권과 국가 경제를 생각지도 않고 천문학적인 돈 14조원이나 들어가는 10·4선언을 덜컥 합의해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음정권에 대해 오만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퍼부은 8조 3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대북지원금 때문”이라며 “북한의 망나니 같은 행동에 굴복해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현재의 남북경색은 북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대북지원을 좌파 정권의 퍼주기라고 맹공했고, 선제공격설과 건강이상설 등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먼저 했다”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버리고 개방하면 3천불까지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말은 이쪽에서는 선의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쪽에서는 모욕처럼 들리는 얘기였을 것이다. 앞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며 북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오히려 낭패만 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 그 성과마저도 모두 부정한 끝에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로켓 발사도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고,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실패한 부시 정책을 따라 하다 실패했던 지난 1년을 교훈삼아 성공한 햇볕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