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토론회 “정상회담 대선쟁점 될수도”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9일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는 이번 2차 정상회담을 1차 때보다 `진일보한 만남’으로 평가하면서도 합의 내용의 이행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번 회담이 대통령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열린데다 사실상 대선일 직전까지 남북간 각종 고위급 회담과 실무 협의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선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브레인인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발제에서 “10.4 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이 나아가야 할 원칙적 방향을 제시했고 6.15선언보다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협력방안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북핵 폐기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평가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

남 교수는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획정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남측 노무현 대통령을 지역 수반으로 격하시키며 자신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통큰 결단을 내리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위상을 과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6.15 기념일 제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남남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하는 동시에 이번 선언에서 합의된 경협사업 진행을 위해 최소 30조5천300억원의 대북 지원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그는 “노 대통령은 차기 정권이 합의 이행에 구속력을 갖게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에 법적 체제 완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여야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가 대선에 미칠 영향력과 관련, 남 교수는 “북한은 총리회담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많고 북한이 `한나라당 반대로 선언 이행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대선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합의사항의 차기 정부 이행 등 구속력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범여권이 (합의안의) 국회 체결 동의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찬성시 노무현 정부의 성과로 평가되고, 반대시 한나라당 공세 재료로 활용돼 한나라당은 찬성, 반대 모두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토론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A-‘로 평가하면서 ▲합의의 구체성, 평화.번영.통일의 동시 추진, 남북경협추진기구의 부총리급 격상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꼽았다.

그러나 그는 ▲민간이 주체인 경협사업을 정부간에 합의함으로써 민간에 부담을 전가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 ▲대통령이 개혁.개방을 내세우지 말자고 함으로써 대북지원 명분이 상실된 점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함으로써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보다 앞설 가능성 ▲북핵 문제 해결과 경협의 상관관계가 모호한 점 등의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이번 선언에 나타난 통일지상주의원칙은 정치체제 문제를 간과하거나 은폐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어 “북핵, 경제협력,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형으로 동시에 풀어나가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문대 정옥임 교수는 `10.4 공동선언’에 대해 “이행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상회담 결과와 대선과의 상관관계에 언급, “김정일 정권이 한국 정치에 가할 수 있는 지렛대는 경제 급부는 최대한 확보하되 정권 안보와 비대칭적 군사 우위가 보장되는 선에서 반(反)보수 대연합의 남측 주체에 정치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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