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천안함 정국서 北인권법안 처리 시동

한나라당이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 인권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 태세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 정국으로 국민의 안보의식과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십분 활용해 북한 관련 쟁점 법안을 적극 처리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안은 지난 2월11일 민주당 불참 속에 외통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상정 조차하지 못하는 상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인권법이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두 달이 넘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소위에 회부하자는 민주당과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한나라당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은 몇 년에 걸쳐 논의됐고, 다른 법과 긴밀한 관계도 없어 소위가 아니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바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외부 충격으로 천안함 승조원이 전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북한 인권법안 처리마저 반대하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따른 침몰’에 공감하는 의견이 4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21.6%의 배를 넘는다”면서 “절반가량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번번이 북한 인권법을 저지했고, 앞서 17대 국회 때도 옛 열린우리당의 조직적 반발로 논의조차 안 되다가 자동 폐기됐는데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가 높아감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도 “천안함 침몰사고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면서 “북한 인권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내일(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때 북한 인권법안을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외통위에서는 이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해야지 무조건 강행처리할 법은 아니다”면서 “북한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