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적개념 삭제 안보혼란 우려”

한나라당은 29일 국방부가 내달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키로 한 것과 관련, 안보상의 혼란을 우려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북한군’이라는 엄연한 안보위협세력이 있는 데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삭제할 경우 군 정신전력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군대의 존재이유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안보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특히 주적개념 폐지 반대 이유로 `남북관계 상황 불변’ 및 `안보와 남북교류의 분리접근’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 이외에 대한민국을 침범할 나라가 있느냐”면서 “불가침협정을 맺는다든지,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모르나 북한은 변화가 없는데 주적개념을 없앤다면 강한 군대의 존재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군장성 출신인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주적개념은 군의 훈련문제에 있어 중요하다. 북한이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우고 한반도 공산화 기본전략을 갖고 있는 한 유지해야 한다”면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정신적 무장해제”라고 비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아직 북핵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게 아니냐”면서 “안보문제는 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문제는 교류차원서 접근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반면, 일부 소장파 및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당내 다수가 주적개념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 “당이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