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 정체성 드러나”…신당 “인내심 가져야”

우리 정부가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자 한나라당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과 참여연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권이라며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북한인권특위 단장 송영선 의원은 “이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대규모 남북경협을 약속한 것도 결국 정치적 이용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송 단장은 “북한 주민에게 돈을 던져주는 것보다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 듯 경협단지를 만드는 것 보다 인간적 보살핌이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햇볕정책도 사랑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독재자 김정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배기선 의원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압력행사로 느껴진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필요하지만 대응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인권은 정치적∙사회적 인권보다는 생존권적 가치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제성호 대표는 “북한 정권 눈치보기에 정부의 인권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대북정책에 원칙과 철학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을 방조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은 “지난해는 찬성했다가 올해는 기권으로 돌아선 것은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 이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인권 NGO들과 연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손정훈 사무국장은 “노무현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투사라고 내세우는데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정부는 북한주민은 없고 김정일 하나를 위한 북한이라는 나라만 인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지난해 찬성해서 정부가 이제 노력하겠구나 했는데, 또 다시 기권하는 것을 보니 실망스럽다”며 “정치적인 문제로 북한인권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모습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회장은 “정부는 초지일관 햇볕정책을 하면서 북한 정권의 잘못은 다 눈감아주고 있다”며 “잘해주기만 하면 북한 정권과 주민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우리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올해 정상회담도 있었고 남북 화해평화무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사무처장은 “정부가 (기권한 것이)북한인권문제가 없다고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과는 다른 남북간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