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작권 재협상해야”…열 “한미동맹 발전 계기”

▲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 ⓒSBS캡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간 평가가 상반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안보위협이 가중됐다”며 협상 책임자인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전작권 합의, 핵우산 약속 받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안보연례회의(SCM)은 안보저해협의회가 됐다”고 평가하며 전작권과 관련해서도 “원천 무효이며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브피핑을 통해 “핵우산 보장 문제에 대해 ‘확장된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반응으로 볼 때 이 역시도 우리 정부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경재 북핵대책위원장은 “SCM은 한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구명을 뚫어 높은 행위”라며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전작권 합의 폐기, 재협상 해야”

한미 양국이 2009년 10월~2012년 3월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나경원 대변인은 “핵실험 후 외교안보라인은 총사퇴 했어야 했다”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전작권 단독행사를 덜렁 합의한 것은 예정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한길 열린당 원내대표는 “2009년~2012년에 환수하기로 발표한 것은 이 문제가 크게는 일단락 되었다”며 전작권 환수 시기에 관한 합의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지속적이고 신속한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크게 덜었다”며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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