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북관계 및 통일안보정책특위’(위원장 이상득)는 1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한미 동맹의 굳건한 틀 속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들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측은 제4차 북핵 6자회담에서 현행 정전협정 체제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문제가 언급된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향후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측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상태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이에 대해 “현재 우리의 안보는 북핵 및 주변 강대국의 군사 움직임과 반미.친북 세력의 확산 등으로 내외적 혼돈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한미간 해묵은 현안으로 보고 있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 안보를 크나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 군사동맹의 기본축을 흔들고 한미동맹의 균열마저 가져올 수 있다”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방개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꼭 필요하며 평화체제와 전시 작전권 문제는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