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재정.송민순 반대’ 청문보고서 무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정(李在禎) 통일장관 후보자와 송민순(宋旻淳)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두 후보자 종합평가를 둘러싼 여야간 합의실패로 채택하지 못했다.

통외통위가 송 후보자에 대해 21일, 이 후보자에 대해선 22일까지 각각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되지만 ‘이재정 절대불가.송민순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도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는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 장관의 경우처럼 본회의 보고절차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 의한 임명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6조는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반대입장까지 자세히 병기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진 영(陳 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돼 지금 상태로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각각 ‘4대 적격론’과 ‘7대 불가론’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의심스러운 역사관과 위험한 대미관, 편향된 대북관, 혼란스러운 통일관, 친북적 이념성향, 도덕성 하자, 전문성 부족 및 아마추어리즘 등의 7가지 이유로 이 후보자를 반대한다”며 “북핵문제를 처리해야 할 지금과 같은 중대국면에서 이 후보자의 통일장관 기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7대 불가론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야당의 반대를 정치공세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최 성(崔 星) 의원은 “이 후보자는 신중한 대북접근 등 현실적 대북인식, 왕성한 국제협력활동, 자유민주주의체제 신봉,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 등의 4가지 이유에서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외통위는 이날 오후 통일부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남북협력기금 세부내역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는 21-22일 비공개로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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