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북핵 완전폐기-국민공감 전제돼야”

한나라당은 13일 북한의 핵폐기시 200만㎾ 대북 전력 지원을 골자로 한 정부의 ‘중대제안’에 대해 북핵 완전폐기와 확실한 검증을 비롯한 3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는 구체적 입장으로 대응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중대제안’ 대응책을 집중 논의한 끝에 우선 ▲북핵 완전 폐기-확실한 검증 ▲국민 공감대 형성, 투명성 확보 ▲철저한 국제 공조라는 3원칙 견지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정부의 의지나 노력은 평가한다”면서도 ‘중대제안’에 대한 즉각적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중대제안에 대한 여론 추이와 북한의 반응 및 국제사회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또 중대제안 마련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공세도 취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제안을 북한에 하기 전에 야당들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경수로 건설비용 24억달러를 대북 직접 송전에 쓰겠다고 하고 매년 200만㎾의 엄청난 전기를 보낸다고 할 때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3원칙 중 ‘북핵의 완전 폐기’를 첫째 원칙으로 강조한 것은 북한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도 분명히 폐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황진하(黃震夏) 제2정조위원장은 또 “국민공감대와 투명성 보장을 촉구한 것은 소요 비용을 정확히 따지고 재원정책을 어찌할지, 또 핵폐기를 어떻게 얻을지 등에 대해 정확히 하고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핵 폐기라는 기준이 정확히 제시되고 확인 절차 역시 정교하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중대제안은) 핵폐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고, 북핵이 한반도에서 사라진 뒤에야 현실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번 중대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쏟아졌고, “당이 전략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朴振) 의원도 “대북 직접 전력제공 방안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한 핵포기를 유도하는 동시에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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