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북핵폐기 `압박-당근’ 투트랙

한나라당이 한미 정상의 평화협정 언급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압박과 당근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폐기시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 체결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천명하며 대북 유연 정책을 구사하는 반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과 관련해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성급한 퍼주기는 곤란하다면서 단호한 못박기에 나선 것.

이명박 대선후보는 10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글로벌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본격적인 핵폐기 단계에 진입하면 차기 정부에서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을 체결,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른바 `신한반도 구상’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특히 “북한이 본격적인 핵폐기 단계에 진입하면 차기 정부는 `남북공동체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비핵.개방 3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본격화하게 된다”면서 “구상이 이행되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고, 협정에는 남북경협 활성화, 투자.무역 편리화, 남북교역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며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면한 현안으로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핵폐기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미정상이 만나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을 폐기한다면 평화조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폐기가 돼야하며, 반드시 6자회담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임기말 성과에 연연해 성급하게 평화협정과 NLL(북방한계선) 재설정 등을 논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오 최고위원도 “작금 전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내용을 보면 노 정부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한말씀 한다. 정말로 노 대통령을 상대로 남북간 흐름을 바꿔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회담을) 이용한다면 안하는 게 낫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회담을 하려면 의제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핵폐기가 성실히 이행될 경우 평화협정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북핵 관련국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다”면서 “정부는 노 대통령의 임기내 치적을 의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대선용 비핵화 선언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부시 대통령이 10월초 회담에서 이런 의사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전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평화협정의 의지를 담은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 통일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 뒤 공개 브리핑에서 보여준 노 대통령의 `노(NO) 매너 외교’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핵폐기가 필수 전제조건이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평화협정 문제에 동의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결합하는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핵심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와 당의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후보는 비핵화를 전제로 과감한 대북 지원을 이야기한 것이고 당 지도부는 현재 상황에서 핵폐기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양자 모두 핵폐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후보는 다만 비핵화 이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종의 역할분담임을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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