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안심사 “돌격 앞으로”

한나라당이 중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연일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전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상정을 강행함에 따라 국회내 전운마저 감돌고 있지만, 한나라당은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및 사회전반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향후 `MB(이명박) 개혁’의 제도적 기반이 될 중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수라는 판단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법안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중점법안은 처리돼야 하며, 제도적 정비도 해야 한다”면서 “내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사령탑인 홍 원내대표는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거듭하고 있고, 전날 각 상임위를 돌며 법안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처리를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가 오는 23일, 29일, 30일 개최된다는 점에 한나라당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상임위가 법안심사를 하기 위한 시간이 최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더이상 야당의 행패나 생떼에 머뭇거릴 틈이 없다. 시간이 없다”고 긴박감을 불어넣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여러 법을 내년에 제대로 시행하도록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금 발목잡기를 기다릴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며 야당의 국회 논의과정에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중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경우의 수을 놓고 고민중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지금 여야 관계를 볼 때 모양새 좋은 법안 처리는 물건너가는 분위기”이라며 “따라서 한나라당의 과제는 법안의 조속처리”라고 말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

우선 중점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상임위별 법안심사 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 직권상정을 통해 중점 법안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상임위별 실력저지로 번번이 상임위를 개최하지 못하면서도 `회의 개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앞으로 있을 직권상정에 대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홍 원내대표가 “야당이 방해하면 방해하는 대로, 점거하면 점거하는 대로 모든 상임위를 열어 왜 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하는지와 야당의 잘못된 행태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다음주부터 한나라당이 전체 상임위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하루에 거의 모든 상임위를 동시에 소집함으로써 민주당의 전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뜻이 함축된 것이다.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통행을 해서도 안되지만,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앞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국민의 뜻을 살펴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비준안의 단독 상정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중점 법안의 소관 상임위 상정을 강행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상정하기 위한 정무위 전체회의를,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을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를 각각 이날 오전 개최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회의실 점거로 파행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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