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운하 포기선언’에도 예산안 처리 불투명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28일 새해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양당의 이견이 커 본회의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연내 예산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91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제출안에 비해 1조 원 가량 규모가 늘어난 293조 원 규모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부 세출예산에 포함된 지방교부금 및 지방소비세 1조 3천억 원 등은 지방정부와 추후 정산키로 하고 예산안에 그대로 포함해 전체 세출규모가 293조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내 예결특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수치는 1조 원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조 원 줄어든 것으로 전체 삭감은 2조 5천억 원 내외”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만 1조 4천 520억 원을 깎는 등 총 5조 5900억 원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다.


삭감된 예산은 국토부의 수공 이자 보전비 800억 원을 포함해 4대강 예산 1조 4500억 원, 상임위 삭감분 7800억 원, 특수활동·특정업무·녹색사업 홍보 등 총 3조3600억 원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간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비롯해 경로당 운영비, 노인틀니 건강보험, 장애인연금, 대학생 장학금 등에 3조 1,900억 원, 지방재정지원 1조 2,800억 원, 기타 사업비 6,500억 원을 증액했다.


이처럼 양당이 각각 예산안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4대강 예산 등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4대강사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책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4대강=대운하 포석’이라는 민주당의 비판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날 ‘대국민 선언문’을 통해 대운하 포기까지 선언했다.


선언문에서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의 예결소위 구성 방해와 점거 농성으로 정상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준예산 편성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처지에 있다”면서 포기선언의 배경을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7일 보의 개수를 당초 16개에서 8개로 줄이고 높이도 5.3∼11.2m인 것을  3m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돌려 내년 2월 추경예산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삭감 협의는 가능하지만, 수중보 변경은 공사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2월 추경안도 지방선거와 연계된 민주당의 전략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이 새해 예산안과 4대강 예산을 분리해 내년에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 본회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내년 예산안과 관련,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하지만 직권상정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여야 간 대화의 진전이 없을 경우 18대 국회는 60년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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