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북 비밀접촉 ‘5대의혹’ 국정조사 추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가 대북 비밀접촉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전날 노 대통령은 안희정 씨의 대북접촉을 직접 지시했고 이는 대통령의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은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를 바로잡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 씨에게 대북 비밀 접촉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이 사건이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측근 비호의 코드정신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문제있다던지 수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또 “대통령은 안 씨에게 정확히 무슨 일을 지시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북관계 뒷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지울 수 없고, 한나라당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대변인도 “법질서를 유지, 강화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거꾸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사문화시키는 데 앞장선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실정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보다 인치를 앞세우는 제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 대변인은 ▲비선접촉을 지시한 대통령의 의도 및 목적 ▲안희정, 문성근, 이해찬 씨 등의 대북접촉 전모 ▲창구역을 맡았던 이화영 의원, 권오홍 씨 등의 구체적인 역할 ▲통일부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북한이 요구한 구체적 대북지원 내역 등을 ‘5대 의혹’으로 규정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발동, 대북비밀접촉의 핵심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의석수 127석)은 독자적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위해서는 타 정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찬성입장을 보이는 조순형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11석)은 “해당 상임위 논의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신당모임(23석)과 민노당(9석)은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열린당은 “국정조사 주장은 매카시즘적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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