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김정일 ‘10∙4 선언’을 두고 정치권의 대책마련이 한창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헌법정신 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따질 태세고, 대통합신당은 후속대책을 위해 5당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간 합의에 대해 조건 없는 대북 퍼주기라는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에 별로 준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는 느낌”이라며 “선언내용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비용과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주고 받은 것은 없고 경협으로 위장된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닌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5항의 ‘유무상통의 원칙’은 언제든지 남측의 경제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무상통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는 뜻.
그러면서 안 대표는 “종전선언이나 경협은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입장”이라며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상선언의 문제점과 헌법정신에 맞는 지 여부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상선언 가운데 6∙15선언의 기본정신을 상호 견지한다는데 동의한 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고, 내정불간섭 합의는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해 공동어로수역의 확정은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의구심을 나타냈고, 6∙25 남침에 대한 사과, 핵포기, 국군포로 납북자송환 등이 종전선언의 전제조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도 수도권 방어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문제와 관련, “이런 방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이자 영토인 NLL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와 관련, ‘비용이 몇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남북정상회담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오충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가는데 앞장서야한다는 심정으로 5당 대표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적절한 합의를 이뤄냈고 마침 6자회담까지 두 수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고 있다”며 “종전체제 종식과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합의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