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북삐라 제지 법제화 논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법률로 제지해야 하느냐를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삐라 살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률적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과 계몽과 선도를 통해 자제요청을 해야 한다는 안이 있다면 나는 두 번째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최근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이 살포 제지에 대한 당 차원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03년께부터 해오던 삐라 살포에 대해 북이 지금 적극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건강이상설이 도는 지도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과 미국 정권교체기에 통미봉남의 빌미를 잡기 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단속 주장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속 등 법적 제재에는 반대하면서도 “지금은 예민한 북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으므로 시민단체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정부 당국도 살포 단체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삐라 살포 제지와 관련,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 “복합성을 지닌 남북 관계의 특수성, 북한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의원은 19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민간단체 삐라 살포로 남북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차제에 우리 당도 삐라 살포 제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당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지 전단 살포에 보수적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남북 간 비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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