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군포로가족 강제북송 조사단’ 中파견

▲ 19일 국회에서 송민순 외교장관이 한나라당을 방문, 국군포로가족 강제북송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

한나라당은 19일 국군포로 가족 9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태와 관련, 중국 선양(瀋陽)에 당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빠른 시일 안에 총영사관이 있는 선양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강제북송이 이번이 몇 번째냐”면서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진상조사단에 활동에 대해 “현지 영사관 운영실태와 강제 북송 사태가 재발하는 원인 등을 조사하고, 탈북자 보호 대책 및 중국 정부와의 협조 채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박진 의원도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적 충격이 크다”며 “정부가 실패한 포용정책에만 집착하고 자국민 보호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중국 정부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탈북자들의 신속한 귀국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도 10월 이후 물밑으로 계속 논의 중이고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협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분들이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주 25∼26일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과 함께 탈북자, 국군포로 처리 과정에서 모자란 부분을 중국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러나 진상조사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누구 못지 않게 신경 쓰고 있다”면서 “선양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국군포로나 납북자, 탈북자들의 성공적 귀환에 도움이 될 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봐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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