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與, 新안보장사..스톡홀름 신드롬”

한나라당은 17일 정부.여당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당이 대북제재가 안보.경제위기를 불러온다고 과장.왜곡하면서 신(新)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유엔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대북교류를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대응을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고작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금강산관광 홍보단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은행 강도에게 온정을 느끼고 자신을 구출하려는 경찰을 두려워한다는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유엔 대북결의안에 적극 동참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석(李秉錫)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10.25 재.보선 지원유세에서 `햇볕정책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이는 파산한 대북정책을 호도하는 것이자 햇볕정책이 가진 최소한의 정당성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이라며 대북포용정책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대북교류 일시중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국가안보마저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국정원 따로”라며 “정부.여당은 `대북제재는 안보위협이고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는 신안보장사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이 금강산 다녀온 것도 모자라 김근태(金槿泰) 의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방문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여당이 `북한 살리기’의 선구자인양 오버액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는 `호남 민심’을 의식한 듯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과 참여 정부의 포용정책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김성조(金晟祚)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햇볕정책은 확실한 안보원칙을 토대로 강온정책을 병행해 왔으나 포용정책은 무차별적인 대북지원을 통한 일방적 대북유화정책”이라며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 등 기적적 성과를 이룩했으나 포용정책은 안보불안으로 귀착됐을 뿐이다. 현 정권은 두 정책을 동일시해 북핵의 책임을 국민의 정부에 전가하려는 술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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