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北테러지원국 해제에 두기류

한나라당 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와 관련, 북핵문제 진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북미 양국의 입장이 우선 고려된 조치 아니냐’는 불만이 함께 감지됐다.

북한의 핵시설 복구 선언으로 뒷걸음질쳐온 북핵문제가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전환점을 맞은 만큼 앞으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기류였다.

조윤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 등 주변국들의 용단”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은 핵시설 검증에 응해 북핵 불능화 단계를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미주국감반을 이끌며 미국을 방문중인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전여옥 국제위원장은 “북한의 강경노선, 무모한 시도,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줄여줬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이와 관련, 북한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AL기 폭파 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에 대한 북한의 일정한 조치 없이 이번 조치가 이뤄진데 대한 아쉬움도 뒤따랐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미얀마 양곤 테러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입장표명 없이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통위원인 정진석 의원도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포함된 것은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간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한 북한의 한마디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나아가 “이는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대화하고 한국은 배제한다) 정책의 개가로, 한국 외교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여옥 위원장도 원칙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조치는 `핵무기, 핵기술의 다른 나라 이전’을 차단한다는 미국의 국익이 1차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이뤄질 검증 절차에서는 직접 당사국인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고, 우리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