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민족선진공동체 통일방안’ 마련

한나라당은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 남북이 통일을 주도해 나가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체 통일방안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명명된 시안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 개입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peace building)’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정책 3대 원칙으로 ▲선진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를 제시했다.

한나라당내 외교통인 박 진(朴 振) 의원은 21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일시안을 공식 발표한다.

시안은 통일방식과 관련, `남북화해협력→남북연합→선진통일국가완성’ 등 3단계론을 담고 있다.

또 시안은 당면과제인 북한의 핵포기 및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 ▲대대적인 대북지원정책인 북한판 마셜플랜 시행 ▲북핵 6자회담체제의 `한반도평화관리기구’로의 확대발전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지원 ▲북핵 포기시 경수로 건설 재추진 또는 화력.수력발전소 건설지원 등을 통한 대체에너지 제공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시안은 남북간 평화체제 및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비무장지대 평화시 건설 ▲남북한과 미국간 안보대화 채널 상설화, 상호불가침 및 무력불사용 선언 추진 ▲남북간 일정범위내 병력배치 제한 지역 설정 ▲남북정상회담시 북핵문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재래식 군비통제 등의 주요 어젠다 설정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 인권문제 등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등 통일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통일방안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외세 배타적 자주,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주변국과의 협력속에 남북이 주도하는 통일을 모색하고, 남북한 주민 의사도 수렴하는 민주적 방법과 전쟁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무조건적 통일지상주의에 반대, 한민족으로서 호혜적이고 삶의 질 개선을 이루는 통일을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협활성화를 위해 남북경협시 현물지급방식을 신중히 재검토, 핵.미사일 개발 등 군비전용 우려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면 거래성격상 필요한 경우 현금거래도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북경제지원에 주력한 측면이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북한과의 회담에서 이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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