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한나라당은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남북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통일과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특별법안(가칭)’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철원.양구.화천)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육지 접경지역의 경우 ‘접경지역특별법’을 제정, 분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통일에 대비해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서해 5도 지역은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 개발에서 소외돼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은 제정안에 ▲어민들 어선 감척시 지원 ▲항구.부두 등 시설 건설시 지원 ▲꽃게잡이 등 어로수역 확대 ▲육지와 서해 5도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에 대한 지원 ▲중국어선의 어로수역 침범 및 불법어로작업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정책위는 지난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어로작업 등과 관련해 연평도 등 서해 5도 현지를 방문, 피해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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