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북핵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 북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 북핵특위 가동 및 북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편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북한측과 직접 접촉해 북핵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대북성명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 맹형규)는 이날 `국방현안 관련 당의 기본입장’이라는문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핵사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정부대책으로 ▲미국의 PSI(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추진시 한국과의 공조 등 협조상태 점검 ▲6자회담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 ▲단계적 대북 압박카드 검토 및 필요시 적용 등을 주장했다.
문건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정부의 미온적 대책,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적극 대처 미비로 북핵문제의 해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간만 흘러가는 등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건은 북핵위기 시나리오를 ▲6월내 회담개최를 통한 타협 ▲북미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정체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압박조치가 전면대두되는 파국상황 등 3가지로 내다봤다.
문건은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북핵 위기를 점증시켰다”면서 “북한의 핵불용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등 해외정보기관은 북한이 1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핵능력을 저평가, 핵프로그램 추진에 대해 쉬쉬하며 숨기려 한다”면서 “국제정보 공조를 통한 정확한 북핵능력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지속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 정부는 북한감싸기를 중지해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하며, 비군사적 압박수단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필요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