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북식량지원’ 목소리 확산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19일 북한의 식량위기와 관련해 최대 옥수수 15만t(600억원) 규모의 대북(對北) 식량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인 남경필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핵시설 불능화 중단 으름장, 여간첩 사건 등의 악재로 강경해진 대북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WFP의 대북지원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굶주리는 사람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주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므로 식량 지원에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작년 8월 홍수에 따른 흉작, 지난 4월 이후 중국의 식량지원 중단 등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외부 지원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퍼주기 논란의 핵심은 `전용 가능성’이었는데, 국제기구가 분배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 퍼주기 논란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또한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남북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WFP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화 촉구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의화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북한내 식량부족으로 인해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내달 2일 WFP의 대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보고 결정하되, WFP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와 금강산 사건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며 “대북 직접 지원 때마다 되풀이 돼온 분배의 투명성 논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므로 WFP의 요청에 정부가 조속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국회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개최된 의원 연찬회에서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일부 의원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문제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지원 과정에서 각종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상 번거로움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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