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對北포용적 개입’ 3단계 통일案 마련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 개입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골자로 한 3단계 통일안 시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나라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명명된 시안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 개입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peace building)’ 방안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통일정책 3대 원칙으로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를 제시하고 있다.

시안은 또 통일방식과 관련, ‘남북화해협력→남북연합→선진통일국가완성’ 등 3단계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안은 당면과제인 북한의 핵포기 및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 ▲대대적인 대북지원정책인 ‘북한판 마셜플랜’ 시행 ▲북핵 6자회담체제의 ‘한반도평화관리기구’로의 확대 발전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지원 ▲북핵 포기시 경수로 건설 재추진 또는 화력.수력발전소 건설지원 등을 통한 대체에너지 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안은 남북간 평화체제 및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비무장지대 평화시 건설 ▲남북한과 미국간 안보대화 채널 상설화, 상호불가침 및 무력불사용 선언 추진 ▲남북간 일정범위내 병력배치 제한 지역 설정 ▲남북정상회담시 북핵문제,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재래식 군비통제 등의 주요 어젠다 설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북한이 핵문제의평화적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길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창출하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선진 통일한국을 달성하기 위해선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 등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열린자주’의 원칙은 배타적 반외세적 자주노선과는 의미가 다른 개방적이고 국제협력적인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족복리’의 원칙은통일은 민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지,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다 좋다는 무분별한 통일지상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해 호혜주의 원칙 아래 조건없는 일방통행이 아닌 주고받는 양방향의 남북관계를 확립해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시켜 대북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며 “대북포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사이에 안보불안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박진(朴振) 의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경협분야에서 거래 성격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금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북핵 문제가 풀리면 북한의 재건을 위한 ‘북한판 마셜플랜’의 검토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중단한 경수로 건설의 재추진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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