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서 발표

한국과 호주 양 정상은 북핵문제 조기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국은 정치·안보, 경제·통상,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강화키로 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캔버라 의회총리실에서 케빈 러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양자간 협정 체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협력 모색을 포함해 양국 방위산업간 협력 대폭 증대 ▲마약유통, 돈세탁, 무기 밀거래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긴밀한 협력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대테러 문제와 국제핵테러방지구상(GICNT) 진전을 위한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키로 했다.

또, 유엔과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한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운반수단의 비확산’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돼 우리 정부의 PSI 직접참여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옵저버’로 PSI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는 ▲PSI훈련 정식 참여 ▲역내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개 항목에는 참여치 않고 있다.

그러나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기존 입장 변화는 없다”며 “(우리 정부는 PSI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전면적 참여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양 정상간 합의에 대해 청와대는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기존 경제·통상 분야에서 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상호 교역규모가 2배로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경제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양국 민간 공동연구 결과 FTA 체결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는 오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296억달러, 호주는 22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광물수입 대상국이고, 제6위 LNG(액화천연가스) 수입대상국이다. 또, 자동차, 기계류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어서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상호 보완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호주 수교 50주년을 맞는 2011년을 ‘한-호주 우정의 해’로 선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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