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포용정책, 북핵실험 저지실패 자인”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는 10일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뒤, 금강산 관광 등 대북경협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굉장히 유효했고 성과도 있었다”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전반적 포기라고는 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결의안의 수준이나 국내의 중지를 모아 정책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수정)할지는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특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핵실험 상황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유용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새롭게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핵 실험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중국을 통해 연락을 받았고, (북한으로부터는) 직접 연락을 못 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 “유엔 결의안에 동참해야 할 것이나,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다는 말 자체가 42조 군사제재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엔 역사상 42조를 포함한 내용을 제재결의안으로 낸 적이 없고, 군사제재는 그것이 미칠 피해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나라당의 내각 총사퇴 주장에 대해 “국무위원들중 어느 누구도 책임 질 시점에 자리에 연연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이 국면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남북간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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