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안희정 비밀北접촉 위법시 응당 법적조치”

국회는 9일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참석시키고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가졌다.

이날 화두는 개헌이었다. 여야는 18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 정치적 의도 유무를 둘러싼 논란을 벌였다. 또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접촉과 2∙13 합의 이후 제기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 총리는 안희정 씨가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개 대북접촉을 가진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문서상은 아니지만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는 북핵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북한쪽의 상황을 확인해보려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접촉한 것으로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發 ‘4년 연임 개헌’ 부결 對 논의=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불리한 대선구도를 뒤흔들기 위한 ‘꼼수’ 규정했다.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개헌안 발의 시 부결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는 개헌과 관련된 공청회를 13차례나 여는 등 사전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경중이 뒤바뀐 것으로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개헌 발의는 대선의 골격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면서 “정부는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홍보메일 341만통 발송 및 개헌홍보지 100만부 배부 등 탈법적 사전투표운동을 벌여왔다”며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토론이 이뤄질 것이므로 국회연설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통상 교섭단체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 만큼 제1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국회 연설은 성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개헌논의 거부가 오히려 정략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회 개헌기구 구성을 통한 즉각적인 논의착수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 4년 연임제 개헌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강재섭 대표 등의 입장번복이 오히려 더 정략적”이라며 “개헌은 3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대선의 전혀 영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생을 핑계로 개헌 논의에서 도망가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했고 김성곤 의원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인정하면서 왜 개헌의 진정성을 의심하느냐”며 한나라당을 비난하면서 국회내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안희정 씨 대북 비밀접촉 정치권 공방=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접촉 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접촉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문헌 의원은 안희정씨의 비공식 대북접촉과 관련, “비공식 루트를 통할 경우 뒷돈을 요구 받을 개연성이 높고 사기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공식직함도 없는 사조직을 동원한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경석 의원도 “안씨가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북측 인사를 만났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도 대북 비밀접촉을 묵인하고 도왔다”면서 “참여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의원은 안희정 씨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대북접촉 시 위법사항을 지적하면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옹호한 것은 위법행위”라며 “이런 정황상 남북한 정부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창구로 의사를 주고받는 채널이 가동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따라 안씨의 대북접촉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또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전환 움직임에 대해 “과거 당 정책기조에 대한 사과 등을 통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안 씨의 대북 비밀접촉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면 KAL기 폭파사건을 포함한 ‘역대 선거에서의 북풍사건’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또 다른 형태의 강대국간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군축회담 등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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