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대북 금융제재까지는 참여”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는 11일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의 수위와 관련, “금융제재까지는 참여하지만 군사제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유엔 결의안의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유엔헌장 7장 41조에 준하는 제재(경제ㆍ외교 관련 제재)는 참여하지만 7장 42조(군사제재)는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실패 여부와 관련, “실패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주변국가로부터 첩보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수주 걸려 데이터를 완전 분석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할 지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하 핵실험을 할 경우 능력이 제한되지만 공중 수집수단을 통해 가능한 첩보 수집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달 하순께 열릴 예정인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의제와 관련, “핵실험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작통권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고 말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안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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