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개성공단 `빌트인’ 아니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와 관련, “개성공단에 ‘빌트인(built-in)’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빌트인은 몇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10개의 공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개를 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며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대국민 설득작업과 관련, “과거엔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5월 중순쯤 협정문이 완성되면 1천페이지가 되든, 1천500페이지가 되든 국민에게 다 공개하겠다”며 “협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과 교환한 각종 문서들도 3년 정도 지난 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농업분야와 관련한 협상결과에 대해 “농업은 73개 품목에서 세이프가드 제도를 인정받았다”며 “이번 협상은 당초 예상보다 나은 협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에 대한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사업과 관련, “119조원이 충분한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충분치 않다면 재원을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선관리 문제와 관련, “선거의 공명성을 지키고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위해 선관위와 협력하고, 총리로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 공명성을 지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야 대선주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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