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신청 승인은 신청자의 자격을 보고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자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인 송효원(22.여) 홍익대 총학생회장에게 금강산에서 열린 `6ㆍ15 남북 대학생 상봉모임’ 참석을 위한 방북을 승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씨가 개인 자격으로 통일부의 방북승인을 얻어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23일 “통일부의 방북 승인은 소속 단체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행범이나 수배범 등이 아닌 경우라면 승인이 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송 씨의 경우, “전과도 없고 수배도 안된 상태라 법적으로 방북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이번 대회에도 한총련 의장 자격이 아니라 홍익대 대표로 참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한총련 의장이 방북을 신청해 불허된 것은 이들이 수배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지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한때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한총련 소속 학생 50여명이 당국의 승인을 얻어 방북했고 역시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소속 학생들의 방북도 이어져 왔다. 물론 현행범이나 수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통일부의 방북 승인 원칙은 분명하고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단된 지 10개월 여만에 최근 차관급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됐고 다음 달이면 1년1개월 여만의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려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가 부각되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아직도 (일개 개인의 방북 사실에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협소한 잣대로 남북관계를 보고 있다면 서글픈 일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신감을 갖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 일각에서 옛날 잣대로 남북관계를 재단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연합
